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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시행령 내용입니다.      
전원     2020-07-14 (화) 16:10    추천:0     조회:185  
ㆍ첨부#1 협동조합_기본법_시행령.hwp (110KB) (Down:3)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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