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 |
||
| 작성일: 2015/06/20 | ||
| 예정일: 2015/12/30 | ||
|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가운데 덩달아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급증하면서 '전세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보증금 관련 소송(1심)은 2011년 5712건, 2012년 6478건, 2013년 7506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세금이 급등한 지난해엔 8000건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셈이다. 올 들어 전세금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이 급증한 때가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지금이 딱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
| 
|
